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공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병기될 수 없으므로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은 불실의 기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상 공유자연명부에 기재된 재결을 거친 공유자의 구체적 명단, 관보에 의한 재결의 공시 등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고 그 재심에 따른 적법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정은 재심에 따른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재결이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서 정한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고 공유자가 재결 이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 생존하여 있었던 이상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 제11조 , 제15조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1993.3.12. 선고 92다51372 판결(공1993,1170)

온양정씨 통정공조참의 운창공파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1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외 1인

광주고등법원 1992.10.13. 선고, 92나117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조운식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사정한 때로부터 30일 간의 공시기간만료 후 60일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재결을 구할 수 있고( 동 제8조 , 제11조 ),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공시하여야 하며( 동 제13조 ),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동 제15조 )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도 동령 제16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정이 확정되거나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적법한 재결이 있다면 임야대장상 그 사정은 주말되고 재결만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어서 결국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병기될 수 없으므로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다면 그 재결은 불실의 기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에는 1921.9.1.자 소외인 명의의 사정과 1927.9.29.자 위 소외인을 포함한 10인 명의의 재결이 병기되어 있고 위 임야대장 공유자연명부에는 위 10인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23.10.31.자 조선총독부관보에 위 재결(임야조사위원회 번호 대정 12. 3766호)이 공시되었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21.9.1. 위 소외인 명의로 일단 사정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임야대장상 공유자연명부의 구체적 명단, 관보에 의한 재결의 공시 등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위 확정된 사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고 그 재심에 따른 적법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정은 위 재심에 따른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재결이 위 영에서 정한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고 위 소외인이 재결 이전인 1924.11.10. 사망하였다 허더라도 사정 당시 생존하여 있었던 이상 위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11.13. 90다카8616 판결 ; 1993.3.12.선고 92다51372 판결 참조).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인 명의의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문중이 원래 원고문중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조선임야조사령 시행당시 위 망 소외인등 10인의 문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공유로 재결을 받게 한 것이라고 사실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31115 판결 ; 1991.12.24. 선고 91누1332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을 제1호증의 1 내지 7)에 이 사건 임야가 위 망 소외인의 개인 소유이지 원고 문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등 10인의 문중원들 소유 명의로 된 재결이 있었음이 위 관보 등의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아, 위 판결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채증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비난할 수도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