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1. 03: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48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06:19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신주 장식품 3박스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 D, J, K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절도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