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