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이전의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뿐인 점, 만약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적어도 6개월 이상 복역하여야 하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