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비과세에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등 법령의 취지는, 거주자가 그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을 경과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경우에도 거주자가 일단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위 규칙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고

강남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구883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등 법령의 취지는, 거주자가 그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을 경과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경우에도 거주자가 일단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가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그 주택에 전혀 거주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점에서 위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민을 가기 위하여 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이상, 위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