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D 답 169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농지인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도로와 접한 부분은 좁은 반면 다른 농지와 접한 부분은 넓어서 세로로 분할할 경우 그 출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또한 원고와 피고들 모두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참작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