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경 스마트카지노 시장조사 및 기술분석 컨설팅 용역 재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그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와 사이에 ‘스마트카지노 시장조사 및 기술분석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협상자료,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계약금액 : 6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과업지시서>

I. 추진과업 개요

4. 과업 추진일정[향후 계획] . 용역기간 만료일 1.5개월 전 : 중간보고 . 용역기간 만료일 7일 전 : 최종보고 II. 추진과업의 주요 내용

1. 타당성 분석

가. 내부 환경 분석 - 내부 전략 및 요구사항 분석(이해관계자, 당사) 외 - 내부 역량 분석(기술, 재원, 네트워크 등)

나. 경쟁 환경 분석 - 시장 및 고객 분석 (시장 특성, 시장 규모, 성장성, 고객 니즈, 수요처 분석 외) - 경쟁 분석 (주요 경쟁자, 경쟁사 전략 및 사업특성 파악, 업체별 보유 중인 특허 및 생산 Capability, 고객 포트폴리오 현황 등 분석 외) - 특허 조사( 중간보고에서 별도 보고) 특허 분석 추진방향 설정 [필요성 및 배경 조사]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전략 수립 RFID-카지노 기술의 구성요소 분석 침해저촉관계 파악을 위한 산업환경 분석(시장 동향, 제품 동향 포함) 특허 정량 분석(연도별, 기술별, 국가별, 기업별) 특허 정성 분석(특허 심층분석, 기술흐름도 분석, 자유실시기술 분석) 지재권 포트폴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