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F, G는 연대하여,

가. 원고 A, B, C에게 10,000,000원,

나. 원고 A, C에게 10,000,000원,

다. 원고 A...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 I은 원고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함께 원고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저지른 J가 원고 D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합의서에는 ‘위 피의자 J에 대한 사기(도박)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대리한 어머니 K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후 이건으로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합의는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에 불과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위 합의의 당사자 또한 원고 D과 피고 J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 F, I이 원고들의 이 사건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막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