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을 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이와 같은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