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4. 19.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경기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초월 쪽에서 곤지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중 1차로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여)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부위와 피해차량 우측 측면부위와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피해차량 동승자 E(7세, 여)에게 약 2주간, 같은 F(5세, 여)에게 약 2주간, 같은 G(5세, 여)에게 2주간 치료를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2,878,3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