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대법원 1968.4.16 선고 68도231 판결 1981.2.10 선고 80도2722 판결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명택

광주고등법원 1987.4.9 선고 86노7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인 즉( 당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