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의 의미

나. 서울국제우체국장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우체국장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의 효력

가.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관세법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고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서울국제우체국장은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일개 기관에 불과할 뿐으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다거나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우체국장에 대한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나.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나. 행정소송법 제38조

가. 대법원 1971.9.28 선고 71누130 판결 1971.12.21 선고 71누125 판결

서울국제우체국장

군산세관 이리출장소장

광주고등법원 1985.12.26 선고 85구3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 도난이나 분실된 물품이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는 그 설영인을,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그 신고인을, 기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을 각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관세법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고(사실상 담세능력의 유무와는 무관한다),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71.9.28 선고 71누130 판결 ; 1971.12.21 선고 71누12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코리아 다이아몬드주식회사가 보세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려던 다이아몬드 346개가 서울국제우체국 구내에서 일본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자 피고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서울국제우체국장인 원고를 위 다이아몬드의 보관인 또는 취급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분실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서울국제우체국장은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1개기관에 불과할 뿐으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다거나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될 수 없는 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