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형법 제185조
대법원 1971.3.9 선고 71도152 판결 1979.9.11 선고 79도1761 판결
피고인
청주지방법원 1987.1.16 선고 86노3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소위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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