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B는 징역 1년 8월, 몰수)

2. 판 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농업용 전선을 절단하여 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큰 점( 피고인 A은 10회 2,790만 원 상당, 피고인 B는 6회 1,730만 원 상당),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농업에 미치는 피해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 적인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농업용 전선을 절취한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각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3회,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