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의 업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1. 12. 22:30 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8 세) 외 1명에게 소주 2 병, 맥주 2 병, 안주 등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 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