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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1326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24,715원과 그 중 25,240,184원에 대하여 2003. 4. 22.부터 2006.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