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10. 1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교통사고까지 낸 점,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224%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