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를 한 직후에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혈성 심장병과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2008.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한 후 2009. 10. 2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가볍지 않은데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