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2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 혈 중 알콜 농도와 음주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2017. 11. 4. 자 음주 운전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갓길에 차를 세워 둔 채 잠을 자는 도중 적발된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