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0. 18:00경부터 같은 해 11. 11. 11:40경 사이 제천시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11톤 카고 화물 트럭 안에 보관해 놓은 전동공구인 임펙트렌치 1점, 밧데리 2점, 네비게이션 1점 등 도합 시가 80만 원 상당을 물품을 차량 문을 열고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01:40경 제천시 F 내에 시정하지 않고 차량 열쇠를 꽃아 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G의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H 황색 칼로스 승용차량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1. 04:00~05:00경 사이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마당에 시정하지 않고 차량 열쇠를 꽃아 놓은채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K 이스타나 승용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1. 01:40경 제천시 F 내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칼로스 승용차량을 같은 시 봉양읍 장평리까지 운전하고, 이어 같은 날 05:00경까지 같은 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소유 K 이스타나 승용차량을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는 등 절취한 차량으로 약 10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면허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