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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98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 하여 약식청구된 금액보다 감액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상해의 정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염좌 등) 가 가볍지 않은 점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및 그 수단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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