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14:25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39호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사진)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