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5. 12. 21. 접수...

원고가 지인들과 어울려 도박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도박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고 2015. 11. 14. 차용금증서(2,000만 원)를 작성해 준 사실 및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2. 2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실을 다툼이 없다.

그런데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참조), 도박자금 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