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으며, 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으면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5km를 운전한 것으로, 주취정도가 상당하고 운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운전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