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를...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제3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4.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벽돌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주택 99.78㎡에 관하여 2009. 10.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20. 3. 6.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아들인 C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었고, 원고가 아들을 위하여 견고한 벽돌조 건물을 신축하게 하였다가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경락되자 그 뜻을 바꾸어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철거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지 10년이 경과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벽돌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주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대지가 사용되어야 사용승낙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