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교부 범행은 주변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9.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