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지인인 소외 D의 아들인 선정자 C에게 수회에 걸쳐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선정자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금융 사고를 일으켜 구속 수감되자, 그의 아버지인 피고가 2004. 10. 29. 선정자 C의 채무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선정자 C과 동일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은 주채무자로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선정자 C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정자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선정자 C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이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원고의 채권이 발생한 때(2003년경)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 대여 후 선정자 C에게 수시로 변제를 촉구하였고, 이후 피고가 2004. 10. 29.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선정자 C도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