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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한다.
[별지 1] 몰수 대상 압수물 목록 기재 압수물들...
이유
... 중 FC, FD가 한, 제8회 공판조서 중 FE, FF, FG, FH이 한, 제9회 공판조서 중 EH, EQ, FE, EF가 한, 제10회 공판조서 중 FI, FJ이 한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거목록 순번 751 내지 796, 798 내지 809, 810에 대한 각 검증결과
1.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1부, 압수목록 사본 1부, 압수조서(미디어로그) 사본 1부, 검증조서(2013. 12. 14. DW 커피숍) 사본 1부, 검증조서(2014. 1. 4. DW 커피숍) 사본 1부, 압수조서(신체ㆍ주거지ㆍ차량ㆍ오토바이)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2(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선별 압수, 주거지 등)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2(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선별 압수, 사무실)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L대 제1종합관 로비 인터넷 컴퓨터 및 CCTV영상)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2(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선별 압수, L대)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2015. 10. 8.자 L대 제1종합관 로비 PC 로그기록 및 관련 CCTV영상 임의제출)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외국계이메일)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2(외국계이메일) 사본 1부(*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L대 제1종합관 로비 인터넷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본, *첨부자료 포함),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각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각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녹음ㆍ청취 허가서
1. 2015. 9. 1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송 ‘감정의뢰 회보(2015-M-25783)’ 제하 공문 1부, 2015. 10. 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송 ‘감정의뢰 회보(2015-M-30015)’ 제하 공문 1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2015. 11. 24 (주)FX 작성 데이터 무결성 유지 확인서 1부, 해쉬값 확인서, 2015. 11. 17 (주)FX 작성 데이터 무결성 유지 확인서 1부, USB 이미지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