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피해금액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량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