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는 이 법원의 2016. 10. 28.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11. 15.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6. 10. 28. 이 사건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2016. 10. 31. 원고에게, 2016. 10. 28.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각 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원고와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모두 이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6. 11. 15.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피고가 2016. 12. 1.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면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