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670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2006. 8. 2.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2006. 8. 2.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