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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967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0,24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