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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247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신문, 인터넷, 뉴스컨텐츠 생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C은 2017. 9. 5. 인터넷 D에 ‘E’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오는 7일은 자칭 ‘F’인 A(총재 G, 이하 H) I 총재의 사망 5주기이다.

H 측은 I 총재의 5주기를 맞아 경기도 가평군 J건물에서 2만 4천 쌍의 국제 결혼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K는 I 총재 사망 5주기를 맞아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단 H의 실체를 파헤쳤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내에서는 생소한 ‘일본 L당 정권과 H의 유착관계’를 폭로한다.

H가 '新 친일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편집자 주] ◇ 도쿄 시부야 위치 일본 M 본부..일본 내 I 총재 신격화 중심 지난 달 28일 일본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M 본부를 찾았다.

시부야 중심가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M 본부는 4층 건물로 이뤄졌다.

1층 입구에는 종교법인 A이라는 간판과 함께 H 합동결혼식 홍보 영상물이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창문 사이로 청년 대학생들과 여성들이 모임을 갖는 장면이 포착되는 가하면 G 총재의 강의 장면이 모니터를 통해 반복적으로 방영됐다.

M 본부 맞은 편 건물 1층에는 I 씨를 신격화하는 서적과 영상물을 판매하는 서점이 눈에 띄었다.

H 국가를 뜻하는 천일국 경전인 천성경과 원리강론, I 총재를 신격화하는 만화책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건물 지하 1층에는 H 포교를 위한 비디오 시설을 갖춘 강의실이 갖춰져 있다.

H 연구에 정통한 A 씨는 "종교와 산업의 복합체인 한국 H는 경제악화로 관련 기업이 경영난에 처하거나 일본 H로부터 송금이 생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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