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을 가진 자로 2006. 12. 20. 대한민국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7. 4. 22.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0.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13드단2000477호로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24. B이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고, 여러 차례 폭언, 폭행하였으며, 집을 나가 1년 이상 연락을 끊어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7. 12.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B만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28의3 다목에 의해 체류자격이 있는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