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28. 18:05경 양주시 율정4동 2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10 회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미라지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2%로 높은 점, 이전에도 위 전력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