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노1596 공무집행방해

검사

이동현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울산지방법원 2016 . 9 . 7 . 선고 2016고단2388 판결

2017 . 4 . 7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 벌금 30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2 . 판단 .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들을 적극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점 , 피해 경찰관들과 합 의 또는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폭행 , 협박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 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동식 .

판사 김승현

판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