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 가소 44202호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가소 44202호로 ‘ 원고는 피고에게 38,775,809 원 및 그 중 11,094,000원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 하단 405호로 파산 선고를 받고, 2018. 9. 17. 2018 하면 40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파산, 면 책 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게 되었는바, 위 면책 결정은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