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법원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정들까지 마치 그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처럼 간주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의 양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아울러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른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자백한 이 사건 공소사실 외의 사정을 언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 경향과 태도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는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도록 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원심법원의 양정 또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심법원의 양정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도박사이트 개설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괄 운영자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