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확정 일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31% 로 만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