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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3 2013노355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1) 피고 사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 단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이고,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하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G의 모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대의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암투병 중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동생과 암투병 중인 모친 등 가족부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리검사와 정신건강의학적 면담을 받는 등으로 동종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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