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해적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