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8,499,191원 및 그 중 31,831,108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5. 기준 대여원리금 잔액 38,499,191원 및 그 중 원금 31,831,108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이 법원 2016개회3070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