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B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3. 직전 B교도소장인 C에게 “① B교도소 수용자로서 수용동 청소부인 D이 2014. 12. 31.경 마약(필로폰)을 교도소 내로 반입하여 투약하였고 원고가 2014. 12. 31.경 및 2015. 1. 24.경 이를 B교도소 수용팀장이던 E에게 신고하였으나 E가 처리하지 않았으며, ② 수용자인 F, G가 2015. 11. 30. 싸우는 것을 원고가 말렸으므로 원고에 대한 처우 재심사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6. 2. 5. 위 서신내용을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2016. 2. 24. 서신내용 중 D이 교도소 내에 마약을 반입하여 투약하고 E가 신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마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서, 원고의 신고행위가 위 D이나 E를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박스테이프, 종이쇼핑백 등 허가받지 아니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벌의결요구를 하였고, 징벌위원회는 2016. 2. 25. 원고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 5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 17호에 의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3. 8.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2016아93호). 한편 제1심 법원은 2016. 10. 21.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