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란에 작량 감경 및 근거 조항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위 법령의 적용 란 셋째 줄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