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10km로 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