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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029 판결
[예탁금반환][공1986.9.15.(784),1099]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의 규정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의 규정은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심판시 피고의 금전차입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 규정은 단속법규일뿐 효력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위 규정은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5.11.26. 선고 85다카122 판결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에 관한 원심의 해석은 당원의 위 판례에 상반되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있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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