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 감정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나. 포탈세액을 후에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경우와 관세포탈죄의 성립여부(적극)

가.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증명력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의 면제대상자가 수입하는 양 가장하여 수입하고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한 이상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시에 소정의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 하여도 관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나. 관세법 제180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충순

서울고등법원 1984.12.27. 선고 84노27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제1심에서의 증인 미첼 에이 혼의 제2차 증언을 채택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동 제2차 증인이 제1차 증언과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취신함이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니 동 제2차 증언중 약정의 명의대여금을 받으면 수입한 차를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을 채택한 원심의 조치에 무슨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이 시행한 김 원식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동인은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세관공무원으로서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 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하였으며 본건의 감정서 기재는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감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본건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증명력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 등이 서독으로부터 미군인용으로 가장하여 뺀스승용차를 면세수입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줄 미군인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군인 미 첼 에이 혼을 소개하여 동 미군인과 협의 끝에 위 혼의 명의로 뺀스승용차를 수입하되 명의대여의 대가로 금 4,300,000원을 지급키로 하여 위 승용차를 통관시킨후 약정한 명의대여금을 완급할 때 차를 인도받기로 합의되어피고인이 그 수입에 관한 제반절차나 또 통관후 차를 세관으로부터 인수함에 있어서 도 시종 피고인이 세관과 접촉하여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들의 관세포탈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니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소외 1, 2가 서독으로부터 뺀스승용차를 수입함에 있어 위 공소외인들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자인 미군인 미 첼 에이 " 혼" 이 수입하는양 가장하여 수입하고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한 이상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니 설사 피고인들이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시에 위 " 혼" 으로부터 형식상 위 승용차를 양도받고 그때에 소정의 관세를 납부할 의도가 있다하여도 관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