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가 초안한 허위기안문서에 기한 시장명의의 체비지매각 증명서의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내한 체비지매각 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 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형법 제34조 , 제227조

대법원 1962.5.17 선고 4293형상297 판결 1963.6.20 선고 63도138 판결

피고인

피고인

광주고등법원 1983.4.28 선고 82노95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광주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체비지매각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간접정범: 당원 1962.5.17 선고 4293형상297 ; 1963.6.20 선고 63도138 판결 참조)에 문의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제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