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 신청의 가부(소극)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대법원 1981.8.11. 선고 81다카279 판결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원고

피고

부산지방법원 1982.6.11. 선고 82나417 판결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이와 같은 소액사건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