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증언과 위증죄의 성부(적극)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52조

피고인

변호사 김광일

부산지방법원 1981.10.30. 선고 80노48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언내용인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체험한 바 없어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도 민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후에 원고인 문 상호로부터 증언내용을 전해 듣고 동인의 부탁에 의하여 마치 피고인이 목격하였거나 체험한 바 있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는 결국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 할 것이고 또 그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의 진술인 이상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 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